법령 실용신안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21상,827]
   상표권침해금지
  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20년

2. 대구지방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8가합203887 판결
  [기술료등][미간행]
   기술료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허법

3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6후2829 판결
  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   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다65245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7년

5. 특허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6허10135 판결
  [등록무효(실)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256]
   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0다48272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공2003.5.1.(177),9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다22815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6.12.15.(24),3560]
   가처분이의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8, 1996. 10. 4.
  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
   구증권거래법제197조제1항등위헌제청
  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證券去來法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11. 10. 자 93마2022 결정
  [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][공1995.1.1.(983),33]
  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